은행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 신생아특례대출과 생애최초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시작한다고 했고, 그 규제의 시작이 바로 방공제와 후취담보대출 제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대출은 신생아특례대출과 생애최초대출이라는 것도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떤 대출을 받아야 유리할까?｜생애최초디딤돌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 비

 

그렇다면 내 집마련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과 생애최초대출은 이번 규제 적용을 받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규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거든요.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어찌 보면 정부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이걸 정부가 다시 한도를 줄이고 막는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예외

 

 

 

신생아특례대출	기존	변경
소득 조건	부부합산 1.3억	부부합산 2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신생아특례대출은 이번 방공제와 후취담보대출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규제 사항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은 한도가 증가되면서 기존 맞벌이 기준 연소득 1.3억 기준을 연 2억 소득까지 완화시켰습니다.

 

즉, 이번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저출생에 대한 지원 의지가 더 강조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최근 주택 구입의 많은 비중이 신생아특례대출이었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아마 많은 분들이 안심하실 거 같네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에도 이번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서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대출은 방공제 규제 적용, 한도 축소

 

 

 

구분	규제 적용 전	규제 적용 후
대출 한도	LTV 80%	LTV 80% - 방공제 제외
신규 분양 아파트 (수도권만 해당)	대출 가능	대출 불가능

 

 

아마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바로 생애최초대출 신청하실 분들이실 거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그래도 예외사항을 두고 적용되는 만큼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을 거 같지 않은데, 생애최초로 받는 분들은 한도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일단 규제 적용을 통해 방공제가 제외될 예정인데,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이 제외됩니다.

서울에 5억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최대한도 4억이지만, 방공제 5,500만 원이 제외되어 총 3억 4,5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는 아예 생애최초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생애최초대출 예정자 분들은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은 받지 못하고, 기존 예산보다 5천만 원은 예산을 더 줄여야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마 9억 이하의 수도권 외곽지역에 아파트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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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분들에게 직격탄이 될 거 같은데 그중에서도 생애최초대출 예정자분들에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보다는 수도권 외곽에 9억 이하 아파트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조금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