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받을 때 왜 한도가 줄어들까? 새롭게 나온 규제 총정리(방공제, 후취담보대출)

최근 부동산 집값 상승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세게 나와서 실수요자분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집을 계약해둔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한도가 나오지 않아 신용대출을 쓰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되는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왜 계약 파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공제,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한도가 측정된다.

 

 

 

 

우선 방공제의 원래 뜻은 단독 주택에서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 한도에서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 받아 단독 주택에 거주하면서 방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면 그 방에 살고 있던 사람은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 많다보니, 그에 따라 방공제가 시행되었는데, 아파트의 경우 방마다 월세를 내주는 경우가 없다 보니 그동안 방공제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방공제가 현재 와서는 대출 실행 시,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것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결과는 방공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후취담보대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대출이 어려워진다.

 

 

 

방공제만 해도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지는데, 후취담보대출이라는 규제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미 등기를 가지고 있는 주거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닌, 등기가 없는 가상의 주거물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등기가 없지만 나중에 생긴다는 의미로 후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신규 분양 시 받는 대출이 후취담보대출에 해당하죠.

 

이게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매수하려는 분들 모두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 해당하지만, 사실 수도권 아파트가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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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런 대출 규제가 시행될 때마다 시장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적응이라도 하듯이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도 일단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은 기다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