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금지 된다고?│KC 인증이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일명 해외 직구는 잘하지 않는 편이다.

 

평소 사용하는 물건이 해외에서 들여올만큼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제품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쿠팡에서 주문하는 제품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를 해봤던 것은 축구팀 리버풀을 좋아하기 때문에 리버풀 유니폼을 사기 위해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했던 것 밖에는 없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나만 안쓰는 것 같다.

 

주변에도 알리나 아마존 등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직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야기할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잘하고 있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일까?

 

자세한 금지 물품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 직구 금지는 안전 문제 때문

우선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최근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테무나 알리 등의 플랫폼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

 

나는 테무나 알리를 써본적이 없어서 가격이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제품도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가격이 싼 이유가 별도의 KC인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인증 비용이 들지 않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이런 제품을 사전에 차단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니 얼핏 들으면 괜찮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KC인증은 무조건 안전할까?

그렇다면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모두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했고, 익히 알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역시 KC인증을 받았던 제품이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KC인증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제품 중에는 유아 용품이나 장난감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KC와 같은 성격의 유럽 CE인증이나 미국 UL인증을 받은 제품까지 KC인증이 아니니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적용이지 않을까 싶다.

유럽 CE 마크

미국 UL 마크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이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이 될만한 제품들을 다시 추려서 세부적인 가이드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

국민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심해서 가이드를 다시 세운다고 하면서 한발 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진작에 추려서 발표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굳이 미리 발표해서 해외 직구 금지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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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말처럼 국민에게 위험이 되는 제품은 국내 유입을 막고 철저하게 필터링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과한 적용은 국민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좀 더 자세한 가이드로 천천히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