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이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해외 직구 금지 된다고?│KC 인증이 안전을 보장하진 않는다.

해외 직구가 금지되는 이유와 KC인증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해외 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

우선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은 어린이 제품 34개와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가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카테고리별 제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품목	유모차, 보행기, 아동용 섬유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등	전선, 케이블/코드류 전기충전기 등	가습기용 제품 보건용 살충제, 살균제 등

자세한 해외 직구 금지 물품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직구 금지 물품 확인하기

 

유아용품과 전자제품이 가장 이슈

위에서 본 것처럼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서 가장 많은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 생활화학제품에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자주 쓰이는 물건은 아니고 KC인증 제품을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린이 제품의 경우 특히 유모차, 아동용 섬유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은 정말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모차나 카시트의 경우 국내 KC인증 제품을 쓰게 되면 수십만원짜리 제품을 써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주로 해외 직구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쿠팡 등 국내 커머스 플랫폼에서 찾아보니 비싼 제품은 30만원이상의 제품들도 많이 있었다.

 

KC인증 카시트 제품 보기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선, 케이블, 코드 등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 조립 PC 등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받고 있다.

조립 PC는 다양한 부품을 튜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직구가 금지되다 보니 부품을 수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골프용품과 낚시대는 문제없나?

가만히 보면, 금지된 제품은 주로 20~30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 품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산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골프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 품목이 하나도 없다. 골프 제품은 모두 안전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 의문이 든다.

 

국민의 안전 문제이고 어린이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아동 용품은 그렇다 쳐도 전자제품, 특히 전선, 케이블, 코드류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규제가 적용되었다.

 

기성세대의 취미 중 하나인 낚시 관련 용품도 KC인증이 적용되는 제품이 거의 없는데도 해외 직구 금지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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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시행에 있어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 적용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하여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