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코인 세금 부과 ㅣ 코인의 유효 기간이 올해까지 일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 자산에 대한 세금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명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2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3년까지 유예되었고, 다시 25년까지 유예가 된 상황이다.

큰 이변이 없다면 25년 1월부터 금투세가 적용되는데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평소 코인에 관심도 없던 내가 갑자기 코인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 전 작성했던 멤버존 솔루션즈 코인(MZS)에 대해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멤버존 솔루션스 코인 에어드롭, 뭔가 의심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찍으면서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코인 자산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MZS를 연일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코인 관련 세금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코인을 매도하여 세금 없이 온전한 수익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마치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상 화폐 자산의 유효 기간이 올해까지만 이고 내년부터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 과연 올해까지만 코인이 유행하고 내년부터 한풀 꺾일지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가상 자산 세율 22% 납부

우선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비율은 22%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가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 공제 항목이 있어 내가 번 수익금에 일부는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은 빼고, 매도하는데 들어간 일부 수수료까지 공제하여 최종적인 순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400만 원에 매수한 코인을 1,000만 원에 매도하고, 필요 경비가 30만 원이라면, 양도 차익 600만 원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 제외하고, 필요 경비(거래 수수료 등) 30만 원을 제외한, 32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세 대상인 320만 원의 22%면 세금은 70만 4천 원 수준이 된다.

 

사실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1천만 원 수준은 그리 큰돈이 아니고, 비트 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9천만 원에서 곧 1억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그 비용에 22%라고 한다면 정말 큰돈이 아닐 수 없다.

가상화폐 자산의 인기가 떨어질까?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인의 인기가 내년부터는 인기가 시들해질 것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대형 코인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일명 김치코인이라 불리는 국내 주요 거래 코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대 37%, 영국은 20%, 독일은 최대 45% 등 국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세 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여 대형 코인이 주춤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 외에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의 경우, 대형 코인보다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세금 과세라는 부정적인 요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코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코인이 있는지는 처음 알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에어드롭과 같은 형태로 배포되는 코인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코인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코인이 상당히 이슈성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자산이 이슈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그 변화의 주기가 느린 편이고, 주식도 어떤 이슈가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 것에 반해, 코인은 그 변동폭도 크고 주기도 짧아 이슈에 아주 예민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가상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한 악재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서도 대형코인이 아닌 국내 위주로 거래되는 코인들이 이 영향을 꽤나 받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